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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윤선 '국정원 상납', 국정원 특수활동비

대상승 2017. 11. 1. 19:13

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압수수색 '국정원 상납'



문고리 3인방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 

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했을 당시 국정원이 조윤선에게 상납한 경위가 밝혀졌습니다.



1. 국정원 조윤선 상납


JTBC보도에 의하면 조윤선,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매달 500만원 씩 국정원에게 상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명목은 모두 '국정원의 특수활동비'입니다.


2014년 6월 취임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2015년 5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5천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따라서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의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


조윤선 장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것이 엊그제인데 또 이런일이 터지고 마네요

2년전만해도 존경받던 정치인 중 한명이었는데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.



2. 국정원 특수활동비


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국회ㆍ감사원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첩보활동과 비밀수사에 활용되는 돈입니다.

그야말로 '특수활동비'입니다.


매년 5000억원 정도를 국정원에서 사용하지만 타 기관에서 사용한 곳을 절대 조회할 수 없습니다.


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매년 증가해

 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 4930억 8400만원입니다. 


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'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, 사건 수사,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'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'여론 조작팀'을 만들어 3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. 


이렇게 눈먼돈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는걸까요?

저 5000억원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.

우리가 과자하나 물한병을 살때도 세금을 내게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른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

참 어이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