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기재부 또 비판 "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펼쳐야한다"

이재명 경기도지사

 

이재명 경기도지사 1월30일(오늘)기획재정부에 대해 또다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

이재명 도지사는 "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펼쳐야한다"고 밝혔습니다.

 

이 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"기득권자들은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, 국민의 소득도 늘어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한다."고도 밝혔습니다. 

 

또한 "외국것은 잘 따라하면서 '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고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린다'는 다른나라의 정책은 왜 반대하는것인가?"라며 "과거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으로는 수요부족시대에 닥치는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며 "기재부를 또 비판했습니다.

 

이 지사는 오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27일에 기고한 '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정성'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했습니다.

 

이 칼럼에서 김교수는 "기재부의 '재정건전성'논리는 대단히 위험할 뿐 아니라 모순으로 가득찬 주장"이며, "국가채무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의 지출이 개인의 투자나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그 결과 세수 증대를 가져오는 인과관계를 무시한 억지"라고 비판했습니다. 

 

이재명 경기도지사는 "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 세금이나 빚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"며

"지방정부(경기도)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을 통해 재난소득을 지원한다"고 말하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